일본 경제보복 이유와 강제징용 피해판결

▶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해야할까요?

일본이 먼저 경제보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제보복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건데요, 일본측이 억지로 갖다 붙인 이유이기 때문이니 당연히 수긍이 안가고 결국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하게 됩겁니다. 

일본정부가 밝힌 이유로, 일본 관광부 부장관 나시무라 야스토시는 "한일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라고 밝혔는데 정확히 어떤것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는 건지...

아베총리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가에 대한 조치라고 했는데 이건 핑계일 뿐인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지게 된 시작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고순도 불산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일입니다. 경제보복의 큰 타격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만한 일인데요 한국 대기업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움직일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거죠. 

일본의 의존도가 심각해 진작부터 다른 판로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일이니 어쩔수 없습니다. 이재용부회장도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며 러시아에서 먼저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를 먼저 제공하겠다고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일본보다 더 고순도 질의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일본의 불화수소를 썼는냐? 순전히 외교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뒤통수를 맞았네요.

▶일본 경제보복 1 - 일본의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일본 경제보복중 하나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화이트국가란 안보상 우호 국가를 말하는데요 백색국가 라고도 합니다. 일본측은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수출전략물자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까다로워집니다. 대략 1,100여개의 제품이 해당됩니다.

▶일본 경제보복 2 - 일본의 강제징용 보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항간에는 일제강제 노역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송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때 대법원에 압박을 가해 판결이 미뤄지도록 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현 정부에 와서야 일본기업이 우리나라 노역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내려졌는데 일본은 이걸 신뢰가 깨졌다고 하는거죠.

▶일본 경제보복 3 - 선거에 대한 영향

게다가 다가오는 선거의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정권들은 선거때마다 타국에 대한 강경정책을 들먹이며 일본 중심의 타국 배척을 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자신의 나라가 강함을 어필하며 세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 경제보복조치를 취하면 바로 달려가 머리 수그려야 하는 상황이 되니 그 시기가 맞물려 이런 영향을 끼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할거란 생각은 못했겠지요.

▶일본제품 불매운동

우리도 가만 있을 수는 없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우습게 본 아베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별 영향력이 없을것이다" 라는 발언을 듣고 어이가 없어갖고는...

물론 독한걸로 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좀 약하긴 하죠.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적 없는 착한나라의 이미지가 약자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저도 자수하고 광명 찾겠습니다.  이 글을 쓰기전 '토레타' 사먹었어요. 주머니에 천원짜리 한장 찌르고 나갔는데 할인을 해서...

하지만 점점 불매운동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마트에서도 자진해서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선한 점포들이 나타나며 한국-일본간의 노선중 하나도 취소가 될 정도이고 유니클로의 경우 할인기간과 맞물려 영향력이 없는곳과 있는곳이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인 SPA 브랜드 'TOP 10'(탑텐)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다이소는 자칭 일본 불매운동의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한국기업인 '아성HMP'가 대주주인 국내 기업이지만 지분의 40%가 일본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이소측에선 외국기업의 지분투자는 흔한일이라 억울하다는 상황입니다. 여기 뿐 아니라 일본자본이 들어간 곳이 많을텐데도 원가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손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최다종목으로는 대기업 '롯데'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지만 일본에 진출해 일본에서 키운 브랜드라 거의 일본자본이라는... 롯데가 불매운동으로 어떤 타격이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워낙 우리나라 기업이란 이미지도 세니까요. 

며칠전 베트남에 여행갔다온 지인분이 현재 롯데마트를 갔었는데요 현지인은 없고 한국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일본기업이라 안간답니다. 세븐일레븐도 원래 미국기업이지만 롯데가 독립 계약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관련글

2019/07/15 - 일본 불매운동 리스트